대만이 6월 23일 발간한 올해 국방백서가 ‘양국론(兩國論)’ 논쟁을 불러일으키면서 양안간에 새로운 갈등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 언론들이 최근 들어 대만 국방백서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거부하고 대만 독립을 군사적으로 획책하는 내용이라면서 한달여 만에 거세게 비난하고 나선 것. 이 같은 움직임은 한국에서 국방백서에 북한을 주적으로 명시하는 문제를 놓고 북한은 물론 국내에서도 첨예한 논쟁이 일었던 상황을 연상시킨다.
1992년부터 격년제로 국방백서를 발간하고 있는 대만은 올해 여섯 번째 국방백서에서 종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내용을 담았다. 가장 주목할 만한 대목이 양안간의 군사적 신뢰조치 구축과 군사전략의 수정.
특히 국방백서는 군사적 신뢰조치를 한 장(章)으로 기술해 ‘양안 교류를 활성화하고 군사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상호간에 오해와 오판으로 인한 우발적인 군사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양안이 형식과 입장에 구애받지 말아야 하며, 중앙과 지방정부의 논쟁을 포기하고 상호 존중의 정신으로 군사적 접촉을 가져야 한다’는 것.
국방백서는 그 구체적 방법으로 △양안간에 정례적 군사대화를 갖고 △최고 지도자간에 핫라인(긴급전화)을 개설하며 △대만해협의 섬들을 남북한의 비무장지대(DMZ)처럼 군사적 완충지대로 설치하고 △양안간에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 등을 제안했다.
인민일보가 발행하는 환구(環球)시보 등 중국 언론들은 이에 대해 “대만 국방백서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상호 신뢰란 말은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만약 중국이 군사적 신뢰구축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양안간 긴장의 책임을 모두 대륙에 떠넘기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중국측은 이어 “비무장지대란 국가와 국가간에 조약 형식으로 설치되는 것”이라면서 “대만이 중국과 동등한 정치적 지위를 획득해 양안관계를 양국관계로 변질시키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특히 중국측은 “대만은 국방백서에서 미국 국방부의 ‘중국 군사력’ 보고서를 그대로 인용해 중국 위협론을 부추기는 한편 대륙에 대한 예방전쟁과 국제세력의 개입을 유인하는 새로운 군사전략을 채택하고 있다”면서 “이는 천수이볜(陳水扁) 대만 총통이 궁극적으로 대만 독립을 획책하기 위한 군사적 저의”라고 주장했다.
대만 국방백서 주요 내용구분 주요 내용군사적 신뢰조치·1단계-양안간 군사대화 채널 설치·2단계-양안 최고지도자간 핫라인 개설. 정례 군사협상회의 개최. 비무장지대 또는 군사완충지대 설치·3단계-양안간 적대관계 종식. 평화협정 체결중국의 군사위협·군사현대화 및 첨단무기 도입으로 대만에 대한 위협 증가·해 공군력은 2010년경 대만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2005년 600여개의 미사일을 대만해협에 배치, 미사일의 정확도 증가군사전략의 수정·예방전쟁 개념 도입 ·수동적으로 전쟁을 수행한다는 ‘경외(境外)작전’ 전략에서 적의 2차 공격능력을 마비시킨다는 능동적인 ‘거적(拒敵)경외’ 전략으로 수정·국제사회가 개입할 수 있도록 전쟁수행 능력 제고군사력 건설 방향·작지만 강한 첨단기술군 건설. 육 해 공군의 연합작전 능력 강화·지휘관리 자동화. 기계화 부대 건설. 반잠수함 입체작전 능력 배양. 미사일 공격능력 강화·병역제도를 모병제 위주(징병제 보완)로 전환
베이징〓황유성특파원 ys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