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주5일 근무제 입법을 앞두고 경제계가 노사(勞使) 양쪽에 공정한 입법을 해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 박용성(朴容晟 ·사진) 회장은 1일 방용석(方鏞錫) 노동부 장관에게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 관련 공개 서한을 보내고 “노동계의 주장에 밀려 기업현실과 국제기준에 크게 벗어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경제의 시곗바늘을 거꾸로 돌리게 될 것”이라면서 “노는 제도를 국제기준에 맞추려면 일하는 제도도 국제기준으로 하라”고 촉구했다.
박 회장은 이 서한에서 “지난번 노사정위원회의 막바지 협상에서 정부가 ‘연월차 수당도 임금보전 대상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들고 나온 것은 눈 가리고 아옹”이라고 비판했다. 말로는 불합리한 휴가제도를 없앤다고 해놓고 기업들에게 돈으로 다 보상하라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그는 “근로시간 단축 비용을 전적으로 기업이 부담하게 되면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이 과연 몇이나 되겠느냐”면서 “현재 많은 기업들이 생산기지를 해외로 옮기거나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것은 상당부분 비합리적인 근로기준제도와 관행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지금 제도로 주5일 근무를 하게 되면 휴일이 26일이나 늘어나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휴일이 많은 나라가 된다는 것이 박 회장의 주장. 따라서 경조사 휴가, 하계특별휴가 등 다양한 약정휴가와 법정 공휴일을 조정하는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은행의 주40시간 근무 합의안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제도는 전혀 고치지 않고 휴일만 늘린 것으로, 제조업에서는 전혀 참고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회장은 “설령 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정부의 입법안은 앞으로 주 40시간 근무제 논의의 또 다른 기준이 될 것”이라면서 정부 입법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신연수기자 ys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