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위용기자
1일 한나라당 국회의원 10명이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이명재(李明載) 검찰총장을 방문했다.
이들은 같은 당 윤여준(尹汝雋) 의원이 최규선(崔圭善·구속)씨에게서 20만달러를 받았다는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조기에 끝내줄 것을 요청했다.
의원들은 이회창(李會昌) 대통령후보의 부인이 아들의 병역면제 과정에 개입한 증거가 있다고 주장한 김대업씨에 대한 수사를 대검이 맡아달라는 요구도 했다.
20만달러 수수 의혹 사건 수사가 별다른 진전도 없이 석 달 이상 진행돼 한나라당이 의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주장에 전혀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공정한 수사를 위해 수사 주체가 제대로 선정돼야 한다는 의견에도 수긍이 갔다.
그러나 검찰총장을 상대로 한 한나라당 의원들의 ‘항의성’ 방문치고는 정도가 지나쳤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다.
검찰은 김대업씨가 명예훼손으로 한나라당 관계자들을 고소한 부분과 김씨가 제기한 의혹 사건을 아직 배당하지도 않았고 수사 착수여부도 결정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의원들은 사건을 서울지검이 아니라 대검에서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서울지검이 진행 중인 20만달러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내용을 모두 파악하고 있는 것처럼 “1주일 내에 끝내달라”며 수사 기한까지 요구했다.
의원들의 이런 요구를 불공정한 수사에 대한 ‘힘없는 야당’의 정당한 항의로 보기는 어려웠다.
12월 대선을 4개월 남짓 앞두고 대통령후보 아들의 병역 비리 의혹 같은 민감한 사안이 다시 제기되자 이를 진화하기 위해 ‘당사자’ 자격으로 방문했다고 해도 적절한 것은 아니었다. 더군다나 수사 기관의 업무까지 간섭하려는 듯한 자세는 위험해 보이기까지 했다.
집권세력의 검찰 수사에 대한 개입도 문제지만 힘 있는 야당에 의해서도 검찰의 독립과 수사의 공정성은 훼손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한나라당 의원들은 모르는 것일까.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