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업체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정부는 상품권을 신용카드로 살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기로 14일 최종적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초 관련 규칙이 법제처의 심의를 통과하면 소비자들은 신용카드로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박재식(朴在植) 재정경제부 보험제도과장은 이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재검토한다는 이기호(李起浩) 대통령경제복지노동 특보의 발언은 원론적인 수준”이라며 “재경부에서 충분히 검토한 만큼 시행규칙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고인식(高仁植) 백화점협회 전무는 서울 삼성동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조찬강연에 기조연설자로 참석한 이 특보에게 “상품권을 카드로 살 수 있게 허용하면 백화점 상품권이 ‘카드깡’ 대상으로 전락하고, 실소비자들은 할인시장에서 상품권을 사게 돼 상품권이 할인권으로 전락하는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정부 방침을 재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특보는 이에 대해 “일리가 있는 주장인 만큼 재경부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었다.
재경부는 그러나 상품권 구입 허용은 국민의 신용카드 사용 생활화 및 불필요한 상거래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뤄지는 사안이며 불법 카드깡 문제는 국세청 단속 등으로 접근해야 할 별개의 사안이라는 견해다.
박 과장은 “상품권 판매자를 백화점 등 발행자나 위탁계약을 맺은 곳으로 한정해 백화점 앞 노점상에서 음성적으로 할인판매하는 관행을 대폭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고 백화점협회 전무는 “상품권의 카드 구입을 허용하면 단기적으로는 상품권 매출이 늘어나 백화점에 이익이 되지만 상품권 질서가 문란해져 사회 문제가 될 경우 상품권제도 자체의 존립을 위협받을 수 있다”면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품권 유통질서 문란 사태에 정부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박래정기자 ecopark@donga.com
김광현기자 kk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