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대통령후보는 21일 "한반도 안정과 동북아 평화 증진을 위해 남북한 및 미·일·중·러 6개국 정상이 참여하는 동북아평화협의체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후보는 개혁적 보수성향 학자 모임인 '희망포럼'이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빌딩에서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 이같이 말하고 △상호주의 △국민적 합의와 투명성 △검증을 대북정책 3원칙으로 내세웠다. 또한 '평화구축 실현 3원칙과 5대 정책과제'도 제시했다.
그는 평화구축 3원칙으로 △남북한 당사자 주도 △긴장완화와 교류협력 병행 △단계적 실천을, 5대 정책과제로는 △남북간 긴장완화와 적대적 대결구도 해소 △북한 대량살상무기 조속 해결 △한반도 평화구축 가시화시 본격적인 대북 지원 △교류협력의 제도화와 인도적 문제 해결 △동북아평화협의체 추진을 내놓았다.
이 후보는 특히 "북한이 군사적 긴장완화에 호응, 한반도 평화구축이 가시화되면 북한 경제 회복과 재건을 위해 획기적인 지원과 협력을 제공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남북한 주변국 및 국제금융기관이 참여하는 '동북아개발은행'의 설립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북한 대량살상무기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제네바 합의는 지켜져야 하며,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지체없이 수용하고 테러근절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이와 함께 "남북간 기존 경계와 관할구역을 존중하고 우발적 군사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군사당국자간 직통전화 개설, 부대이동과 군사훈련 통보 등 운용적 군비통제(Operational Arms Control)가 실시돼야 한다"면서 "궁극적으론 불안한 현행 정전체제를 공고한 평화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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