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 완공 시기는 2005년인가 2012년인가.’
대구지하철 2호선 건설사업이 지금과 같은 재원 조달 방식으로 추진될 경우 완공 시기가 당초보다 7년이나 늦은 2012년경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감사원이 한나라당 이해봉(李海鳳·대구 달서을) 의원에게 제출한 ‘건설교통부에 대한 감사처분요구서’에 따르면 대구지하철 2호선 건설사업이 국비 50%, 지방비 50%(시비 30%, 부채 20%)라는 지금과 같은 재원조달 방식으로 추진될 경우 2012년경에나 완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됐다.
감사원은 지하철 건설을 추진 중인 대구(지하철 2호선)와 광주(1호선), 대전(1호선) 등 3개 자치단체의 경우 97년부터 2000년까지 사업비로 투입할 지방비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공기가 3∼8년 가량 늘었다고 지적했다.
공기지연에 따른 물가상승 등의 여파로 이들 자치단체의 지하철 건설 사업비도 총 3조 6000여억원이 늘어나고 공사 지연에 따른 투자의 비효율성도 초래되고 있다고 감사원 측은 밝혔다.
대구지하철 2호선은 당초 2002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추진됐으나 예산 미 확보 등의 이유로 완공시기가 2005년으로 이미 한차례 연기된 바 있다.
감사원은 또 대구시 등 지하철을 건설 중인 자치단체들이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차입금 외에 자기자금으로 조달해야 할 지방비(지하철 건설사업비)를 시 일반회계에서 지방채 발행을 통한 차입금으로 조달, 지하철 부채와 이에 따른 상환자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대구의 경우 지하철 2호선 사업 개시연도인 92년부터 2000년까지 건설에 필요한 국비는 계획대로 조달됐으나 지방비는 당초 계획한 금액의 64%만 확보됐으며 이 또한 자기자금보다는 부채 위주로 조달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밖에 대구시 등 3개 광역시의 경우 지금과 같은 재원 분담 비율(국비 50%, 지방비 50%)로 지하철 건설사업이 추진될 경우 대구시는 완공시기가 7년, 광주시는 10년, 대전시는 6년씩 완공시기가 늦어져 이에 따른 손실이 1조6567억원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또 도로 복구 지연 등으로 인한 교통혼잡과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 총 3조1193억원의 사업비 증가가 예상된다는 것.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지하철 2호선 건설사업은 현재 66.2%의 공정률을 기록하고 있다”며 “일반회계와 지방채간 비율의 상호 조정을 통해 지하철 2호선 건설에 투입되는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목표 연도인 2005년 말 완공될 수 있다”고 밝혔다.
대구〓정용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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