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제2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추위)의 성과는 남북이 철도 도로 연결문제와 대북 쌀지원이라는 핵심의제를 어느 선에서 타협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느냐에 달려 있다. 가시적인 평가의 기준은 경의선과 동해선의 철도 도로 연결공사 착공 날짜를 확정하는지 여부다.
철도 도로 연결공사 착공 날짜를 확정한다는 것은 공사 착공에 필수적인 남북간의 군사적 보장조치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남북이 비무장지대(DMZ) 이용에 대한 군사보장각서를 교환한다는 전제가 있어야만 착공날짜를 확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문제가 합의된다면 철도 도로 연결과 직·간접적인 연계를 갖고 있는 개성공단 건설, 임진강 수해방지, 그 밖의 경제협력 문제 등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합의한 기타 의제들은 비교적 쉽게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 개성공단 건설이 순항하려면 경의선을 이용한 물자 수송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또 임진강 수해방지 문제는 북한 군당국의 승인이 필요한 문제이지만 군사보장각서 교환을 거쳐 철도 연결이 이뤄질 정도라면 큰 부담없이 합의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측 관측이다.
다만 대북 쌀지원 문제를 먼저 타결한 뒤 철도 도로 연결 문제를 협의하느냐, 아니면 철도 도로 연결 문제를 합의한 뒤 쌀지원의 양과 시기를 협의하느냐 하는 게 관건이다. 남측은 후자를 염두에 두고 있지만 북측의 입장이 완강할 경우 어느 정도 타협하지 않을 수 없다.
경추위 남측 대변인인 조명균(趙明均)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은 “북측도 내부 필요성이 있는 한 이번에는 성의있는 자세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차 경협추진위원회 의제남측 입장주요 의제북측 입장-9월 말 착공 합의, 연내 개통(착공 전 DMZ이용 군사보장각서 교환)-연결지점 등 실무 협의경의선, 동해선 착공일자-조기 착공에 원칙적 합의-자재지원 등 기타문제 협의구체 이행일정 및 추진방법 논의개성공단 건설문제경의선 연결 등에 맞춰 진행실무협의 일자 합의, 현지조사 착수임진강 수해방지조속한 논의 진행-금강산댐 실무협의 날짜 확정-경협 4대합의서 실천문제 협의그 밖의 경제협력문제-대북 쌀 지원량, 시기 협의-남북 공동어장 사용 협의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