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5개 구청과 충남도 9개 시군이 지방세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하고 있고, 대전 충남지역의 자치단체 재정자립도도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26일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대전 충남지역 기초단체들이 행정자치부를 통해 민주당 송석찬(宋錫贊·대전 유성) 의원에게 제출한 올해 국정감사 자료에서 밝혀졌다.
이 자료에 따르면 올해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할 자치단체는 대전에서 5개구, 충남에서는 9개 시군으로 조사됐으며 전국으로는 248개 자치단체 가운데 59%인 146개로 나타났다.
대전 동구의 경우 올해 지방세는 80억400만원인 반면 공무원 인건비는 218억1001만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충남에서는 올해 청양군의 지방세 수입은 46억1300만원인데 비해 공무원 인건비는 143억4000만원으로 큰 폭의 적자가 예상되며 공주시 보령시 서천군 예산군 홍성군 부여군 태안군 금산군 등도 지방세로 인건비 충당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재정자립도는 대전 5개 구청의 경우 2000년에 평균 39.8%에서 2001년에는 35.6%로 악화됐고, 올해에는 32.9%로 더욱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충남도 기초단체의 재정자립도 역시 2000년 평균 25.0%에서 올해에는 20%로 나빠질 것으로 전망됐다.
송 의원은 “지방교부세율 상향조정 등 자치단체 재정확충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 하고 지방재정 운용상의 개선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대전〓이기진기자 doyoc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