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부터 산업용과 농업용 전기료가 지금보다 크게 오르는 반면 주택용 전기료는 내릴 전망이다. 또 심야 전력요금 할인제도는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 전기료 개편 내용-의미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산업자원부의 용역을 받아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의 ‘전기요금 구조개편안(案)’을 26일 발표했다.
산자부는 이를 바탕으로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을 돌며 8차례 공청회를 갖는 등 의견을 모아 연말까지 개편안을 확정하고 2004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생산원가의 96.1%인 산업용 전기요금을 평균 원가회수율(원가 대비 전기요금 비율)인 106.4%까지 올리기로 해 산업용 요금은 11.7%가량 올라간다.
또 농업용 전기요금도 양수 배수시설용을 제외한 밭작물 재배, 축산, 양어장 등의 사용요금에 대한 감면 혜택을 없애기로 해 120%가량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심야전력 요금은 현재 kWh당 28.10원(여름)∼31.20원(겨울)에서 40원으로 올려 1984년부터 시행돼 온 심야요금 할인제도는 없어진다.
반면 생산원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요금이 높았던 주택용은 원가회수율 114.8%에서 평균 회수율 수준으로 내려 전기료를 7.3%가량 낮추기로 했다. 특히 상가 빌딩 사무실 공공건물 등에 적용해 온 일반용 요금은 20%가량 인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내년 1월부터 5만㎾ 이상 사용하는 대규모 사업장은 ‘전력 직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 한국전력을 통하지 않고 전력거래소에서 직접 전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산자부가 농어업의 산업경쟁력 향상과 농어촌 경제지원을 목적으로 한 ‘정책요금제’를 일방적으로 파기해 ‘농업 죽이기’를 하고 있다”면서 산자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또 산업계도 반발할 것으로 보여 개편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구자룡기자 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