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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안 정국 일촉즉발

입력 | 2002-08-30 18:32:00

민주당 박양수 의원 등이 한나라당의 김정길 법무부장관 해임건의안 단독 처리를 막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기하고 있다. - 박경모기자


《장대환(張大煥) 국무총리서리의 임명동의안 부결 이후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대치가 ‘무한(無限) 정쟁’의 양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양 당은 30일 김정길(金正吉) 법무장관의 해임건의안 처리문제를 놓고 일촉즉발의 대치상태에 들어간 데 이어 한나라당의 방송사들에 대한 ‘신(新) 보도지침’과 부산아시아경기에서의 한반도기 사용 문제 등을 놓고 사사건건 맞붙었다.》

▼김법무 해임안▼

김정길 법무부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를 놓고 이틀째 대치를 벌인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일전에 대비해 서로 전의(戰意)를 다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오전 9시부터 예결위 회의장에서 의원 총회를 열고 해임안 처리 시한인 31일 오후 2시35분까지 한나라당의 본회의 소집을 실력 저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당 지도부는 소속 의원들을 상임위별로 10여명씩 8개조로 편성해 국회 본회의장과 국회의장실, 한남동 의장공관, 예결특위 회의장에 배치했다.

의총에서 정균환(鄭均桓) 총무는 “이번에는 확실하게 (해임안 강행 통과를) 저지해야 한다”고 의원들을 독려했다. 각 의원의 보좌진 2명씩도 대기조로 투입했고, 민주당 사무처 요원들도 강행처리를 감시하기 위한 감시조에 합류시켰다. 장태완(張泰玩) 신기남(辛基南) 이훈평(李訓平) 의원 등은 박관용 의장이 사회권을 행사할 것에 대비해 하루 종일 의장실에서 진을 쳤다.

한나라당도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소집해 전열을 가다듬었다.

서청원(徐淸源) 대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이 문제(해임안)를 처리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규택(李揆澤) 총무는 “민주당이 국회법에 따라 처리할 사안을 원외 인사까지 동원해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것은 의회정치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당 지도부는 이날 비상사태에 대비해 소속 의원들을 의사당 주변에 ‘비상대기’하도록 주문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측은 총리서리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킨 직후 각료해임안까지 밀어붙일 경우에 예상되는 역풍을 우려하는 분위기였다. 한 관계자는 “굳이 강행처리를 하기보다 엄포만 놓는 선에서 그칠 가능성도 많다”고 말했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

▼新 보도지침▼

한나라당이 이회창(李會昌) 대통령후보 아들들 병역비리 의혹 수사 보도와 관련, 27일 방송 4사에 ‘불공정보도 시정촉구’ 공문을 보낸 사실이 알려지자 민주당은 30일 ‘군사독재 정권에서나 볼 수 있는 신(新)보도지침’이라며 쟁점화하고 나섰다.

총리 임명동의안 부결을 계기로 “한나라당이 원내 다수당의 힘을 무기로 방송까지 장악하려 한다”는 비난 여론을 촉발시키겠다는 의지가 감지된다. 정균환(鄭均桓) 원내총무 등 당직자들은 이날 “이회창 후보의 장남 얼굴사진을 내보내지 말라거나 ‘이 후보의 아들’이란 수식어를 붙이지 말라는 등의 협박을 한 것은 오만의 극치이자 1당 독재적 발상”이라며 “이런 사람들이 정권을 잡는다면 끔찍한 일”이라고 맹비난했다.

한나라당도 물러서지 않았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MBC가 특정 사안에 대해 의혹을 부풀리거나 진의를 왜곡시켜 특정 후보를 의도적으로 흠집 내고 있다”며 공정보도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서청원(徐淸源) 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MBC 고위간부가 ‘대통령 선거 때까지 병풍(兵風) 문제를 계속 크게 보도하라’고 (보도국에) 지시한 비공식 문건을 입수했다”고 주장했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

▼아시아경기 한반도기 입장▼

부산아시아경기대회에서 남북 대표단이 한반도기를 들고 동시 입장키로 한 데 대해서도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상반된 입장이다.

한나라당 이상배(李相培) 정책위의장은 29일 “한반도기 사용은 편법이며, 태극기와 인공기를 각각 들고 입장하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 한반도기 사용이 남남(南南) 갈등을 유발하고 북한에 이용될 소지가 있다는 논리였다.

이에 민주당은 29일과 30일 잇따라 논평을 내고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80% 이상이 한반도기 사용을 찬성하고 있다”며 이 의장을 비난했다.

이용범(李鎔範) 부대변인은 “한반도기는 90년 남북체육회담에서 단일팀을 구성할 때 사용키로 합의한 이후 그동안 여러 차례 사용했으며, 월드컵 때도 ‘붉은 악마’ 응원단이 태극기와 함께 애용했다”고 반박했다.

윤영찬기자 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