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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영]'미국 통상법의 허상과 실체'

입력 | 2002-09-06 17:33:00


□미국 통상법의 허상과 실체 / 왕상한 지음 법문사

미국 통상규범의 형성 과정과 그 내용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힘의 지배가 엄존하는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현실적 대응책을 모색했다. 이를 위해 보호무역주의에서 자유무역주의를 거쳐 이른바 공정무역주의를 기치로 내건 신보호무역주의적 경향까지 미국 통상정책과 관련법의 변천과정을 살피고 미국의 통상관련법 및 법원 판례 등을 분석했다. 414쪽 2만3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