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6일 법사 정무 재경 등 13개 상임위별로 25개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이는 것을 시작으로 다음달 5일까지 20일간 총 365개 부처 및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국정감사는 12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열리는 현 정부 임기 중 마지막 국감이라는 점에서 주요 국정현안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특히 △대통령 주변 권력비리 의혹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대통령후보 관련 9대 의혹 △공적자금 운용문제 등을 놓고 90여일 남은 대선 레이스의 기선을 잡기 위해 총력전을 편다는 방침이다.
국감 초반은 병풍(兵風) 공방이 뜨거울 전망이다.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간 계속되는 국방위의 국방부 및 병무청 감사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98, 99년 병역비리 수사 당시 군 검찰 수사관계자를 대상으로 설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국감이 중반에 접어드는 23일 법사위의 서울지검 감사는 이번 국감의 하이라이트로 꼽히고 있다. 민주당은 그동안 축적한 병풍 관련 자료를 동시다발적으로 터뜨리면서 검찰의 수사결과 공개를 요구하며 총공세를 편다는 계획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민주당 이해찬(李海瓚) 의원의 ‘병풍 쟁점화 요청’ 발언과 박지원(朴智元) 대통령비서실장 및 김성재(金聖在) 문화관광부장관의 병풍배후기획 의혹을 부각시키면서 박영관(朴榮琯) 특수1부장검사의 수사라인 배제를 거듭 요구, 맞불을 놓는다는 복안이다.
국감 중반 이후는 공적자금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24∼26일 정무위의 금융감독위 감사에서는 현대그룹 특혜지원 등 공적자금 운용문제가 논란이 될 것이다. 이어 27일 정무위의 자산관리공사 감사에서는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실질적으로 공적자금 투입을 결정했다는 의혹 등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다음달 1일 재경위의 예금보험공사 감사에서도 한나라당은 성원건설 계열사에 대한 특혜지원을 문제삼으면서 공적자금문제를 권력형비리로 몰아붙인다는 전략을 짜놓고 있다.
국감 마지막 날인 다음달 5일 운영위의 대통령비서실 감사도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사저(私邸) 신축문제로 열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정감사 상임위별 쟁점운영김대중 대통령 사저 신축법사, 국방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아들 병역면제 의혹정무, 재경공적자금 조성 및 배분 과정, 성원건설 계열사 부채탕감, 현대그룹 특혜지원 의혹 통일외교통상김정일 답방설, 북-일 정상회담, 남북경협행자, 농해수,복지, 건교수방 및 태풍 피해 복구 대책행정자치중앙선관위의 선거관련법 개정 의견문화관광방송보도 편파여부, 김성재 문화부장관의 병풍 개입 의혹, 한나라당의 ‘신보도지침’ 논란, 금강산 관광지원보건복지건강보험재정 안정화대책의 실효성환경노동주5일 근무제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윤종구기자 jkmas@donga.com
(16일)
▽법사〓헌법재판소(오전 10시·헌재) ▽정무〓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오전 10시·정부중앙청사) ▽재경〓재정경제부(오전 10시·재경부) ▽통일외교통상〓재외공관 ▽국방〓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군기무사령부 국군정보사령부 국군의무사령부 한국국방연구원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오전 10시·국방부) ▽행정자치〓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경찰공제회 한국소방검정공사 대한소방공제회 한국소방안전협회(오전 10시·국회) ▽교육〓교육인적자원부(오전 10시·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정보통신부(오전 10시·정통부) ▽문화관광〓문화관광부(오전 10시·문화부) ▽농림해양수산〓농림부(오전 10시·국회) ▽산업자원〓산업자원부(오전 10시·산자부) ▽보건복지〓보건복지부(오전 10시·복지부) ▽환경노동〓환경부(오전 10시·환경부) ▽건설교통〓한국도로공사(오전 10시·도로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