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671명의 명단이 24일 공개됐다.
이번 3차 신상공개에는 17세 남자 청소년에게 금품을 주고 8차례 성관계를 가진 30대 여성(접대부)이 처음 포함됐고 대학교수 1명과 의사 2명, 방송사 TV 카메라맨 1명, 교사 1명, 중소기업 대표 3명, 약사 1명, 영화감독 2명도 포함됐다.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이승희·李承姬)는 이날 오전 10시 성범죄자 671명의 이름과 생년월일, 직업, 주소, 범죄 사실 요지를 정부중앙청사와 16개 시도 게시판, 관보, 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www.youth.go.kr)에 공개했다.
이번 공개에서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1244명 중 위원회 심의와 행정심판, 행정소송 절차를 거쳐 671명이 최종 결정됐다.
3차 공개 대상자는 1차 169명에 비해 약 4배, 2차 443명에 비해서는 1.5배 많다.
이번 공개 대상자는 당초 675명으로 잠정 결정됐으나 재판에서 공개처분집행정지결정을 받은 5명이 제외됐고 행정소송 제기로 2차 신상공개에서 공개가 보류됐던 1명이 포함됐다.
성범죄 유형별로는 강간, 강제추행, 성매매 알선 등 성폭력 파렴치범이 493명(73.5%)으로 가장 많고 성매수범은 178명(26.5%)이다.
범죄 유형별 연령은 강간의 경우 20대(45.3%), 강제추행은 40대(33.5%), 성매수는 30대(50%), 성매매 알선은 30대(35.1%)가 가장 많았다.
여성은 성매수와 성매매 알선을 포함해 모두 53명(7.9%)이 포함됐다.
성범죄자의 직업은 자영업 174명(25.9%), 무직 167명(24.9%), 생산직 110명(16.4%), 사무 관리직 80명(11.9%), 서비스업 72명(10.7%), 전문직 34명(5.1%), 농축어업 18명(2.7%), 학생 16명(2.4%) 순이었다.
이번 신상 공개 대상에는 1회 이상 성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이 72.9%나 됐다. 피해 청소년은 1088명으로 15세 이하가 599명(55.1%)이고 12세 이하도 272명(25%)이었다.
이번에는 강간 가운데 집단 성폭행 비율이 26.9%, 성매수의 경우 집단 성행위가 20.2%에 이르는 등 집단적이고 파렴치한 범행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이 위원장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이나 영업적인 성매매 사범은 원칙적으로 신상을 공개했으며 강제추행범과 성매수 사범은 범행의 경중을 가려 상습적이고 악질적인 경우에 한해 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김선우기자 sublim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