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재판 중 보석 또는 형집행 정지로 풀려나거나 불구속 재판 중인 피고인이 해외로 잠적 도피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조순형(趙舜衡) 의원은 30일 대검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전국 검찰에서 실형이 확정되고도 신병을 확보하지 못해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자유형 미집행 건수가 2000년 260건에서 지난해 481건으로 185% 늘어난 데 이어 올 상반기에는 53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2%나 증가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특히 올 들어 서울지검은 235%, 부산지검 280%, 창원지검 287% 등 주요 검찰청이 전국 평균치를 넘는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형사소송법상 보석이나 형집행정지 피고인에 대한 신병관리주체가 불분명한 것이 잠적 도피 증가의 원인”이라며 “해외도피 가능성이 높은 중죄인이나 경제사범의 경우 보석과 함께 자동 출국금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