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은 한국-EU의 조선(造船) 분쟁과 관련, 20일경 한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 문제는 WTO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파스칼 라미 EU 통상대표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외무장관 회담을 마친 뒤 “외무장관들이 한국을 WTO에 제소하기로 최종 합의했다”며 “EU는 한국의 불공정한 조선 보조금 지급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회원국 정부가 다시 자국 조선업계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EU 집행위 대변인은 “EU와 한국의 조선 분쟁이 20일경 WTO에 접수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는 EU의 보조금 지급은 WTO 규정에 명백히 위배되는 만큼 WTO 맞제소를 검토중이다.
EU는 “한국 조선업체들이 외환위기 구조조정 과정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출자전환 등의 방법으로 부채를 탕감받은 것은 사실상 정부의 보조금을 받은 것”이라며 2000년 말 중단한 보조금 지급을 재개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외교부는 한국 조선업체에 대한 금융기관의 출자전환은 채권 확보를 위한 자체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한국과 EU는 지난달 25, 26일 브뤼셀에서 조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마지막 담판을 시도했으나 무산됐다.파리〓박제균특파원 phark@donga.com
구자룡기자 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