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4일의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군 수뇌부의 서해교전 사전징후 묵살의혹을 제기한 국방정보본부 소속 5679부대(북한통신감청부대) 부대장 한철용(韓哲鏞) 소장에 대해 5일자로 보직해임을 전격 결정함에 따라 한 소장의 발언을 둘러싼 파문이 증폭되고 있다.
국방부는 6일 “한 소장은 국감에서 군 기밀인 ‘블랙북’(북한첩보 일일보고서)을 공개하는 등 돌출행동으로 물의를 빚어 더 이상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며 한 소장을 해임하고 최영관(崔永官·육사 28기) 준장을 부대장 대리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한 소장의 주장에 대해 7일부터 특별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6일 김승광(金勝廣·육군 중장) 국방개혁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 국방부 감사관실, 정보분야 관계자 등 10명의 조사단을 투입해 이번주 중으로 조사를 마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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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관계자는 “서해교전 직전 북한경비정의 북방한계선(NLL) 침범에 대한 한 소장의 보고서에 북의 도발가능성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돼 있었는지 여부와 당시 김동신(金東信) 장관의 지시내용 등을 집중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한 소장의 국감장 언행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키로 했다.
한 소장은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를 통해 특별조사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또 “한 소장이 ‘서해교전 직후 전역지원서를 냈을 때는 반려하다가 이제 와서 보직해임시키는 것은 이해가 안간다’고 불만을 토로했다”고 전했다.
한 소장은 서해교전 이후 군 수뇌부와 갈등을 빚다 7월 전역을 신청했으며 11월말로 예편할 예정이다.
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