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양수 의원(가운데) 등이 엄낙용 전 산업은행총재의 '현대상선 4000억원 대출 외압 의혹' 발언과 관련해 서울지검에 고소장을 내고 있다. - 연합
‘4억달러 대북 비밀지원 의혹’과 관련해 한광옥(韓光玉·현 민주당 최고위원)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7일 엄낙용(嚴洛鎔) 전 산업은행 총재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서울지검은 이 사건이 주요 정치인과 정부 부처 공무원들이 관련됐다는 의혹을 받는 사건임에도 이례적으로 특별수사부가 아닌 형사4부(부장검사 조균석·趙均錫)에 배당했으며 서범정(徐範政) 부부장 검사를 주임 검사로 지정했다.
한 전 실장은 고소장에서 “엄 전 총재가 4일 국회 재경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근영(李瑾榮·현 금융감독위원장) 전 산업은행 총재로부터 한 전 실장이 현대상선에 대한 대출 지시를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허위 증언해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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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검찰은 한 전 실장이 이 금감위원장에게 대출 지시를 했는지와 현대상선이 2000년 6월 산업은행에서 대출받은 4000억원을 북한에 주었는지 여부 등 ‘4억달러 대북 비밀지원 의혹’ 전반에 대해 수사를 벌일 전망이다. 검찰은 일단 정부가 4억달러를 북한에 지원한 것은 통치 차원의 행위로 볼 수 있으나 4억달러를 조성해 전달하는 과정에 불법이 있을 경우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