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2명 중 1명가량은 세금을 낼 때 세무공무원들로부터 위압감을 느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단법인 한국납세자연합회가 21일 만 20세 이상 성인 629명을 대상으로 ‘납세절차에 관한 납세자 의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47.3%가 “납세자와 과세 관청의 법적 지위가 대등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법적 지위가 불평등하다고 응답한 사람 중 84.9%가 ‘과세자가 납세자에 비해 권력적 위치를 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혀 일선 세무서 직원들의 업무태도에 불만을 표시했다.
세금 납부 때 어려운 점으로는 ‘계산 절차 및 납부 절차가 어렵고 복잡하다’는 응답이 58%나 됐다.
‘신용카드나 계좌이체의 어려움 등 경직된 납부 방식’과 ‘잦은 세법(稅法) 개정’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각각 11.8%로 조사됐다.
또 응답자의 41.8%가 ‘납세 절차 및 서식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반응이어서 복잡한 세금 납부 절차에 대해 시민들이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파악됐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