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발(發) 핵개발 소식은 세계를 뒤집어 놓을 만큼 위력적인 것이다. 미국의 주도 하에 거의 안정되어 가던 세계의 핵질서를 요동치게 만들었고, 햇볕정책에 걸었던 실낱 같은 희망이 뭉개져 버린 듯한 낭패감을 몰고 왔기 때문이다. 북한의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의 폭탄선언이 전해지자 햇볕정책에 대한 국내 여론은 금세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평양당국이 대북지원과 남북교류사업 혜택을 넙죽넙죽 받아먹을 때에는 1994년 제네바 합의를 포함해 한반도 비핵화선언과 핵확산금지조약의 최소 규정이나마 지킬 것이라고 믿어왔던 터였다.
▼核카드 내세워 美와 협상 의도▼
미국도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다. 극심한 경기침체의 위협과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대테러 전쟁을 힘겹게 수행하고 있는 마당에 터져 나온 이 새로운 쟁점을 원만하게 해결하기가 버겁기 때문이다. 미국이 이라크와 북한을 ‘악의 축’으로 한데 묶기는 했지만, 핵과 테러는 본질적으로 상이한 쟁점이어서 어떤 전략을 구사하려면 강대국들의 새로운 합의가 필요할 것이다. 그보다 더욱 당혹스러운 것은 북한의 멀쩡한 태도이다. “물론 우리는 핵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 어쩔래?”라는 식의 거침없는 답변은 세계의 국가들이 어렵게 만들어 놓은 지난 10년의 공(功)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핵질서를 둘러싼 ‘새로운 10년’을 예고한다. 제임스 켈리 미국 대북 특사가 충격적인 표정을 감출 수 없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이 엄청난 사안을 북한이 순순히 자백한 이유는 무엇일까. 90년대 초반 핵사찰 때처럼 끝까지 부인하고 은폐해서 시간을 벌 수도 있었을 터인데, 그것도 당당하게 밝힌 배경이 자못 흥미롭다.
아직은 발언의 의도가 분명치 않지만, 필자는 그것이 북한 외교정책의 대전환을 알리는 공식 선언으로 읽고 싶다. 햇볕정책을 거부한다는 뜻이 아니라, 교섭의 주요 당사자를 서울에서 워싱턴으로 교체한다는 의미다. 햇볕정책이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을수록, 그래서 미국이 한 발짝 물러나고 김대중 정권이 외교테이블에 전진 배치되어 있는 한 북한이 세계를 향해 까탈스러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남한과의 평화로운 관계 유지 속에서 불량국가의 이미지를 완화시킬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안전하고 수지 맞는 전략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남한의 대선 정국 기류로 보아 햇볕정책의 미래가 불안해지자 교섭의 당사자를 일찌감치 미국으로 교체하고자 한 것이다. 남한은 이제 햇볕정책을 통해 그나마 구사했던 외교의 제한적 주도권을 상실할 위험에 처했을 뿐만 아니라, 햇볕정책의 장기적 실효성마저도 의심받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김대중 정권의 퇴장과 함께 북한의 탈주는 벌써부터 예상된 것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한의 폭탄선언에 가장 섭섭한 것은 물론 한국 정부다. 국내의 온갖 비난에도 불구하고 그렇게도 공을 들여왔건만 그 본질은 하나도 변하지 않은 북한 당국이 내내 괘씸할 것이다. 정부는 북한이 전면 대결로 가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공식 발표를 했지만, ‘불바다’ 공포가 재현될까 두려워하는 국민을 달래기가 난처해졌다. 이래저래 햇볕정책은 근본적 수정이 불가피해진 듯싶다.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서 짚어야 할 점이 있다.
▼北 ´이중전략´ 맞설 대책 있는가▼
햇볕정책은 포괄적 성격을 띤 느슨한 정책임에 반해, 북한은 항상 ‘이중 전략’을 구사해왔다는 사실이다. ‘선지원 후변신’이 햇볕정책의 기대이자 철학이었는데, 핵문제와 대량살상무기와 같은 핵심 사안까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정교한 정책도 아니었고 그럴 만한 역량을 갖추었던 것도 아니다. 햇볕정책에 임했던 북한의 시선은 애초부터 교류, 식량지원, 경협과 같은 비교적 ‘낮은 단계’의 사안에 고정되어 있었다. 북한은 처음부터 선을 긋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
북한이 선뜻 ‘세계적 문제아’임을 자인한 전략 선회는 얻을 것이 고갈된 한국과의 대화를 끝내고 미국과 상대하겠다는 의도인 것이다. 그렇다면, 부시 행정부의 강성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고 북한의 핵카드를 무마할 방법이 우리에게 있는가. 중·러·일의 이해가 교차되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민감성 때문에 미국이 무력동원은 자제하겠지만, 북한의 탈주(脫走)는 한반도의 운명을 일촉즉발의 화약고로 몰아가고 있다.
송호근 서울대 교수·사회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