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정보위원회가 나흘 만에 다시 열렸으나 이번에는 국정원의 도청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둘러싸고 한나라당과 민주당 간에 논란이 벌어져 진통을 거듭했다.
국정조사 논란은 한나라당 이규택(李揆澤), 민주당 정균환(鄭均桓) 총무가 ‘국정원 도청의혹 확인 및 검증을 위한 국정조사를 이날부터 한 달 동안 실시한다. 단 조사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정보위서 논의한다’고 합의한 것이 불씨가 됐다.
정보위 개회 직전 당내 조율을 거친 정 총무가 “국정감사법에 따른 국정조사가 아니라 정보위의 상임위 활동 차원에서 통신비밀보호법상의 현장검증 조사를 벌이자는 취지”라고 김덕규(金德圭) 정보위원장에게 통보하자 위원장실에서 대기 중이던 한나라당 의원들이 발끈했다.
한나라당 강창성(姜昌成) 의원은 “합의문에 국정조사로 돼 있는데 무슨 딴소리냐. 신건(辛建) 국정원장이 24일 분명히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도청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조사를 자청하더니 이제 와서 다른 소리를 한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신 원장은 “통신 감청시설에 대한 철저한 검증조사를 위해 정보통신부와 감사원의 동의 아래 국회가 조사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던 것일 뿐이다. 세계 어느 나라 정보기관도 공개적인 국정조사를 받는 나라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자 한나라당 홍준표(洪準杓) 의원이 나서 “여야 총무가 합의를 했는데 피감기관이 맘대로 조사범위를 한정한다는 것은 헌법 파괴적인 발언”이라고 언성을 높였다.
양당 의원들은 각기 다른 방에서 대책을 협의하며 수시로 접촉, 1시간30분간 조율을 시도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라는 용어는 사용했지만 현장조사를 의미했을 뿐”이라고 주장한 데 반해 한나라당은 “국정조사 요구서를 함께 제출하기로 합의했다”고 맞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양당은 국정조사 문제는 계속 협의하되 일단 상임위를 재개, 현안 질의와 결산 심사 및 승인의 건을 처리하기로 하고 오후 늦게 회의를 시작했다.
박성원기자swpark@donga.com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