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상당수 지역에 대한 정부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지정 방침에 대해 해당지역 주민들과 부동산 업계는 모처럼 달아오른 투자 열기가 식을까 걱정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만으로는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소규모 토지는 허가 없이도 거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 종로구 숭인동 대도부동산 이기환(李基煥) 대표는 “양도세가 중과세되는 ‘투기지역’으로 묶는 등 추가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만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돼 본격 개발될 송파구 장지동 장지지구, 강서구 내·외발산동 발산지구도 사정은 비슷하다. 대부분 논 밭 등 농지이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제가 아니라도 농지취득 상한에 걸려 거래가 제한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비롯해 판교, 고양 관광문화숙박단지 등 1348㎢가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던 경기도는 이번에 5933㎢가 추가로 묶이자 지주들은 땅값 하락을 우려하고 있다.
전원주택지로 각광받는 경기 양평군과 광주시 지역 주민들로부터는 “별다른 개발계획도 없이 방치돼 온 땅이 그나마 겨우 주목을 끌고 있는데 이번에 허가구역으로 묶어 피해를 보게 됐다”며 “이번 조치는 실질적인 부동산 투기를 막기보다는 양적 규제에만 치우쳤다”는 비판도 나왔다.
그러나 도입 초기에 반짝하는 규제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유명무실해질 것이란 시각도 있다.
성남시 판교지역 S부동산 대표는 “주소를 옮겨놓거나 현지인의 명의를 빌리면 토지거래를 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기 때문에 얼마 안 있어 원상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남경현기자bibulus@donga.com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