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부실 신용협동조합에 3조8000억원의 공적자금을 추가로 투입하고도 예금자 보호에 상응해 신협이 내도록 돼 있는 특별보험료를 절반이나 깎아 줘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제쳐놓고 국민 세금으로 일방적 특혜를 줬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1일 예금자보호법을 심의하면서 특별보험료 부과 여부를 놓고 정부와 뚜렷한 이견을 보인 끝에 특별보험료를 절반으로 줄이기로 절충했다.
한나라당 박종근(朴鍾根) 의원, 민주당 강운태(姜雲太) 의원 등은 “연말까지 신협에 공적자금을 충분히 투입하고 2004년부터 25년 동안 매기도록 돼 있는 5000억원의 특별보험료를 면제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경부측은 “공적자금이 6조원이나 투입되는 신협에 5000억원의 특별보험료를 아예 면제하자는 것은 다른 금융회사와 형평성을 잃은 지나친 특혜”라고 맞섰다.
결국 논란 끝에 재경위는 신협에 대해 특별보험료를 2006년부터 2017년까지 12년 동안만 걷어 보험료 부담을 총 5000억원에서 2500억원으로 경감하기로 결정했다
서민자금을 운용하는 신협은 지역에 뿌리를 두고 있는 데다 결속력이 높아 정치권으로서는 무시할 수 없는 존재. 지난달 6일 수만명의 조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전국신용협동조합인대회에는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대통령후보, 민주당 노무현(盧武鉉) 대통령후보와 ‘국민통합21’의 정몽준(鄭夢準) 의원이 함께 참석하기도 했다. 신협은 원래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었으나 2000년 국회에서 정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보호 대상에 넣기로 법을 바꾸는 바람에 지금까지 2조2000억원의 공적자금을 받는 등 특혜 논란이 잇따랐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