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에 이어 미국도 한국 반도체업체의 ‘보조금 지급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 파장이 예상된다.
외교통상부 박상기(朴相起) 지역통상국장은 1일 “미국의 마이크론테크놀로지사가 곧 상무부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반도체 등 D램 생산업체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 여부를 제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마이크론사가 상무부에 제소하면 20일 내로 ‘보조금 지급’ 여부에 대한 조사를 결정한다.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상무부가 조사 결정을 내리면 상무부에 제소한 지 45일 내로 업체의 피해 여부에 예비판정을 내린다.외교부 관계자는 “마이크론사가 하이닉스의 인수를 추진하다 결렬되자 한국업체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지급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에 앞서 EU 집행위원회도 독일 인피니온사가 한국 D램업체를 제소함에 따라 7월 25일 한국 업체에 대한 조사를 벌이겠다고 발표했다. EU 집행위는 한국 현지 실사조사 등을 거쳐 상계관세 부과를 결정하지만 아직 현지조사 일정은 알려지지 않았다.EU에 미국이 D램 생산 1위인 한국 업체들을 잇따라 ‘정부보조금 지급’을 문제삼고 나서 양측이 공동 보조를 취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외교부는 미 업체의 제소장이 정식으로 접수되면 제소장 내용을 놓고 미국 정부와 양자협의를 벌일 예정이다.구자룡기자 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