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한이 핵문제에 대해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단계별 제재방안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정부는 북한이 당장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더라도 미국의 대북 중유공급이나 경수로사업 중단 같은 극단적 조치 대신 이들 사업의 ‘한시적 중단’ 등 단계별 조치를 거쳐야 한다는 방침을 정리하고 이를 8, 9일경 일본 도쿄(東京)에서 열리는 한미일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 회의 때 미일 양국에 전달할 방침인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정부는 특히 TCOG 회의와 민주주의 공동체회의기간(10∼12일·서울) 열리는 한미일 외무장관회담에서 대북 제재방안이 결정될 경우 북한 핵문제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정부의 노력이 난관에 부닥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정부 당국자가 말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제네바합의를 무효화한다고 밝혔지만 아직은 제네바합의의 틀이 유효하다”며 “북한을 당장 자극하기보다는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