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 법안이 새 정부 출범 이후에나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방용석(方鏞錫) 노동부 장관은 5일 국무회의에서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통과가 어려울 것 같다"고 보고했다고 신중식(申仲植)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방 장관은 "노사 양측이 모두 입법저지 투쟁에 나서고 있는데다 한나라당에서도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보고했다.
주5일 근무제 법안은 이에 따라 내년 2월 현 정부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 매우 불투명해졌으며 국회 일정 등을 감안할 때 관련법 개정은 새 정부 출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신 처장은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고 주5일제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으나 역부족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진기자 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