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금고를 공개 경쟁입찰로 선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상공회의소가 이와는 정반대로 ‘수의계약 지속’을 건의해 빈축을 사고 있다.
광주상공회의소는 최근 광주시와 시의회에 공문을 보내 “광주 시금고를 수의계약을 통해 지방은행인 광주은행에 맡겨 줄 것”을 건의했다.
상의는 이 건의문에서 “최근 시금고 선정을 공개경쟁입찰로 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는 단기적으로 약간의 수익성과 투명성을 기대할 수 있으나 금고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부작용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또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10곳이 수의계약을 하고 있으며 지방은행을 지정하기 위해 제한경쟁을 하는 곳도 있다”며 “지역경제 기여도가 낮은 시중은행이 금고를 맡을 경우 자금의 역외유출 등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인천 전남에 이어 전북이 최근 관련 조례제정 등을 통해 금고선정방식을 ‘공개경쟁입찰’로 전환하고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선정방식을 바꿔야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것고 배치되는 것이다.
‘광주 경실련’ 등 지역 시민단체들은 최근 시금고 선정방식 변경 조례안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시금고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재정수입확대를 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해에는 시의원 회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회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자금을 저리 단기예금으로 운용하는 것을 지양한다”며 “특히 높은 금리가 적용될 수 있도록 최적자금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궁극적으로는 시금고 입찰선정방식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권고의견을 내기도 했다.
광주〓김권기자 goqu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