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이 먼저… 지금보다 더 엄한 규제를 ▼
그동안 환경오염의 주범이었던 경유 시내버스 대신 비싼 돈을 들여 천연가스 버스를 개발해 교체해 가는 시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유 승용차의 시판이 허용된다면 그동안의 환경정책은 무엇이 되는지 묻고 싶다. 설사 엔진기술의 발달로 경유차의 오염도를 대폭 줄였다 하더라도 국내의 휘발유 대비 경유가격이 40%밖에 되지 않는 현실에서 경유 승용차가 시판된다면, 잠재적 수요자까지 끌어들여 너도나도 경유 승용차를 구입하게 될 것이 뻔하다. 또한 이미 레저용 경유차는 휘발유차에 비해 비싼 환경세를 물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단순한 세수 증대 차원에서 허용하려는 것이 아닌지 하는 의구심도 든다. 갈수록 엄격해지는 선진국의 환경규제를 볼 때, 산업의 경쟁력 증대 차원에서도 환경부는 오히려 선진국보다 더 엄격한 환경규제를 적용해야 국내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이 향상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김장성 greatbyul@hanmail.net
▼당분간 보류… 배출·단속기준 마련부터 ▼
최근 들어 레저용 RV차량이 급속하게 늘면서 경유차량 보급이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대도시 대기오염도도 갈수록 악화되는 듯하지만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나 단속은 미흡하기 짝이 없다. 널리 알려진 것처럼 우리나라 대기오염의 주범이 자동차 배출가스다. 특히 경유차는 검은 매연과 아황산가스가 많이 배출되면서도 가격이 휘발유보다 낮아 대기환경의 적으로 지목돼 왔다. 이런 마당에 정부 주도로 경유 승용차의 생산판매가 결정된다면 이는 경유차의 활성화를 부추길 수 있다.
이번 조치를 보면서 정부가 대기정책을 포기하고 업계의 로비에 굴복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특히 맑은 공기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돼야 할 환경부조차 규제강화와 통상압력 등을 들어 경유 승용차 도입에 나섰다는 소식은 배신감마저 느끼게 한다. 정부와 자동차업계, 시민단체가 포함된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충분한 토론을 거친 뒤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구종성 대구 달서구 본리동
▼경유값 저렴… 소비자 선택권리 존중해야 ▼
승용차 운전자들은 그간 정부의 경유 승용차 시판금지 정책 때문에 장애인 차량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금덩어리’인 휘발유 승용차만을 타야 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세금만 70% 이상이 뭉쳐진 값비싼 휘발유를 그처럼 강제로 사용해야 했던 휘발유 승용차 운전자들이 그래서 경유 승용차의 시판을 강력히 원했던 것 역시 정부가 익히 잘 아는 사실이다.
최근 자동차업계와 산업자원부는 업계보호와 유럽지역의 통상압력 등을 들어 앞으로는 국내에서도 경유 승용차의 시판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시민환경단체들은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물론 대기오염의 측면에서만 보자면 경유 승용차의 시판은 반대해야 옳다. 하지만 가뜩이나 경제전망이 불투명하고 그로 인해 체감경제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런 때일수록 값싼 연료를 선택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다. 소비자는 값싼 연료를 선택할 권리가 있기에 경유 승용차의 시판에 찬성한다.
홍경석 대전 동구 가양동
▼형평 맞추자… 밴은 되고 승용차 안돼서야 ▼
한국에서 개인용도로 경유차를 모는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면 99%는 경제적 이유라고 답할 것이다. 디젤 엔진은 휘발유 엔진에 비해 연비가 20% 이상 뛰어나다. 특히 국내에서는 휘발유보다 월등히 싼 경유가격 때문에 경제적이다. 하지만 디젤 엔진의 허용범위가 값비싼 스포츠형 다목적 차량과 미니밴에만 국한돼 있어 서민들은 경유의 경제성을 알면서도 소형 승용차 가격의 두 배가 훨씬 넘는 디젤차 구입은 엄두도 내지 못했다. 과거 이들 차량에만 디젤 엔진을 허용한 것은 전쟁시 징발과 다인승 수송 및 상업용도로서의 이유가 있었다. 그러나 미니밴이 승용차 대용으로 쓰이는 현실인 만큼 일반 승용차에만 경유 사용을 불허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지 않다. 디젤 엔진의 기술도 발전해 시민단체가 걱정하는 만큼 공해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또 경유의 가격을 선진국 수준에 맞게 휘발유 수준으로 대폭 인상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지나치게 높은 현재의 휘발유 가격은 반드시 낮춰야 한다.
한주호 서울 종로구 행촌동
■‘경유 승용차 국내 시판 허용해야 하나’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집계결과 이에 대한 의견은 찬성 42%, 반대 58%였습니다.
다음주 ‘독자토론마당’의 주제는 ‘미아리 등 서울의 윤락가 재개발’입니다. 최근 서울시는 속칭 ‘미아리 텍사스촌’ 등 윤락가 몇 곳을 재개발 방식으로 정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여기에는 “사창가를 그냥 놔두고 뉴타운 만들 건가” “사창가를 없애도 매춘녀들이 다른 지역으로 파고들어 활동범위를 넓힐 뿐”이란 찬반양론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보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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