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 크레이너 미국 국무부 인권 담당 차관보는 2일 미국은 중국 내 탈북자 문제를 깊이 우려하고 있으며 이를 중국과의 인권 회담에서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크레이너 차관보는 이날 ‘탈북자 위기’를 주제로 열린 미기업연구소(AEI) 주최 세미나에서 “우리는 중국이 탈북자들을 처형 위험이 있는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2주 뒤 중국 차관보와 가질 인권 회담에서 이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크레이너 차관보는 또 중국이 서명한 유엔난민협약은 본국으로 돌아가면 처형될 수 있는 난민들의 송환을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미국은 중국에 대해 이를 준수하도록 촉구하는 한편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과도 탈북자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탈북자 수용에 소극적인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한국 정부는 탈북자들을 더 많이 받아들이려 하고 있다”며 “한국의 다음 정권에선 그 숫자가 더 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니컬러스 에버슈타트 AEI 연구원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인권 문제 등으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음에도 한국 정부가 최근 몇 년 간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 침묵해온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하고 한국의 차기 정부는 이에 관해 보다 용기있는 태도를 취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샘 브라운백 상원의원은 중국의 탈북자 강제 송환과 관련, “이제 중국 당국은 이같은 인권 재난에 관해 진지한 관심을 기울이고 UNHCR 등과 함께 탈북자들을 돕기 위해 확고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에서 의료활동을 펴다 북한 당국을 비판한 행위로 추방된 독일 의사 노르베르트 폴러첸은 탈북자 문제의 해결을 위해선 특히 국제 언론의 관심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워싱턴〓한기흥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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