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동결 해제 선언으로 함경남도 신포 금호지구에 건설 중인 경수로 사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
북한이 실제 행동에 나설 경우 미국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측에서 택할 유력한 카드가 경수로 공사 중단이기 때문이다. 핵동결 해제로 제네바합의가 완전 파기된 이상 미국도 ‘돈이 드는’ 약속을 지켜야 할 이유가 없다.
11월 열린 KEDO 집행이사회에서 한국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집행이사국들은 12월 이후 대북 중유 공급 중단을 결정하면서 ‘북한과의 여타 KEDO 활동도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어 경수로 중단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게 점쳐지고 있다. 최근 스커드미사일을 수송하다가 나포된 뒤 풀려난 북한 선박 사건도 KEDO의 결정에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 전문가는 “북한이 계속해서 강경하게 나간다면 미국은 본격적인 경제제재에 앞서 경수로 공사 중단 카드를 꺼낼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경수로공사의 진척도는 25%가량. 이대로라면 제네바합의상 목표시한인 2003년 말보다 5년 늦은 2008년경 완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사 중단이 현실화될 경우 사업비 전액이 회수 불능상태에 빠져 KEDO 집행이사국들은 상당한 피해를 본다. 한국은 전체 사업비 46억달러 중 70%인 32억2000만달러를 부담키로 돼 있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