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선진국에서 보지 못한 급속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어려움이 생긴다는 지적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3일 ‘고령화 시대 도래의 경제적 의미와 대책’ 보고서에서 2019년 한국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14.4%에 이르러 ‘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러한 속도는 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데 프랑스가 115년, 스웨덴 85년, 일본이 24년 걸린 것에 비해 세계적으로 유례 없이 빠른 속도라는 것.
또한 지난해 한국의 출산율은 1.3명으로 일본 1.4명, 미국 2.0명, 프랑스 1.7명보다 낮았다고 연구소는 밝혔다.
연구소 이은미 수석연구원은 “인구 노령화는 노동인구를 줄이는 데다 저축률 하락과 함께 자본공급을 줄이고 노인을 위한 사회적 부담을 가중시켜 경제성장을 위협하게 된다”면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인구 노령화에 대한 대책으로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조성돼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정년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업들은 고숙련, 다기능 등 고령자의 장점을 적극 활용해야 하며 여성 인력도 주요 대안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연수기자 ys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