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동결조치 해제 및 핵시설 즉시 가동 선언으로 한반도 기류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 전쟁위기 직전까지 갔던 1993, 94년의 핵위기가 다시 재현되는 게 아니냐는 ‘성급한’ 우려마저 나오면서 앞으로의 남북관계에도 적지 않은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본다.
동용승(董龍昇) 삼성경제연구소 북한연구팀장은 “안보를 위협하는 핵문제는 북-미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핵위기가 더 심화될 경우 남북관계도 나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위탁가공 등 기존에 진행해 온 중소규모 사업들은 지속되겠지만 개성공단 건설 등 정부 차원의 대형 프로젝트 추진은 힘들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핵문제가 ‘핵무기 개발시도’ 차원으로 비화하지 않고 통제 가능한 수위 이하로 유지될 경우 현재 남북간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고유환(高有煥) 동국대 교수는 “북한이 미국과의 공조를 이유로 남북관계를 중단할 경우 북한의 문은 모두 닫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북한 입장에서는 북-미관계가 악화되더라도 이익이 되는 남북관계는 그대로 유지하고 싶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19일 결정되는 차기 대통령에 누가 당선될지도 향후 남북관계 진전에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것임에 틀림없다. 북한이 11월 들어 개성공업지구법과 금강산관광지구법을 잇따라 발표하고 이달 중으로 개성공단 착공에 합의하는 등 사업속도를 높이고 있는 것은 햇볕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김대중(金大中) 정부 임기 내에 굵직한 사업들을 마무리짓겠다는 의도라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돌이키기 어려울 정도로 협력사업을 기정사실화해 놓겠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어느 후보가 집권하느냐에 따라 남북교류의 속도는 달라질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민간차원의 교류협력도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누가 집권하더라도 활성화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26∼30일 사이로 예정된 개성공단 착공도 현재로서는 일정이 지켜질지 불투명하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해 명확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재계의 한 관계자도 “일단 착공식 준비를 계속 진행하고 있으나 정부 차원의 지침이 확정되지 않아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14일로 지뢰제거작업이 모두 끝나는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은 당초 예정대로라면 올해 11월 동해선 임시도로 개통에 이어 12월 경의선 철도 연결이 마무리돼야 하나 지연되고 있다. 상황이 악화될 경우 9월 18일 동시 착공해 금강산 임시도로→경의선 철도(2002년 12월)→경의선 도로(2003년 봄)→동해선 철도·도로(2003년 9월) 순서로 개통키로 한 정부 계획 역시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