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의 고령화가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돼 2026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됐다.
대기업을 회원사로 하고 있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5일 ‘인구 고령화 추세에 따른 경제 사회적 파급 영향과 대책’이라는 보고서에서 “한국은 현재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7%를 넘는 ‘고령화 사회’이며 2019년에는 그 비중이 14% 이상인 ‘고령사회’, 2026년에는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것은 출생률이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는 데다 평균 수명이 늘고 있기 때문. 교육 비용 증가,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증가, 평균 결혼 연령 증가 등으로 출산율이 낮아진데다 의학의 발달과 풍요로운 식생활 등으로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것이 주요 원인이다.
전경련 최원락 전문위원은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비생산적 인구가 늘어나고 이들에 대한 사회의 부양 부담도 증가해 국가 경제적으로는 긍정적 측면보다 부정적 측면이 훨씬 크다”고 밝혔다.
더구나 선진국처럼 노후 생계에 대한 계획이 없고 사회보장도 미비한 상황에서 외환위기 이후 고령자에 대한 고용이 크게 줄고 있어 고령자의 빈곤계층화와 사회적 소외가 큰 문제로 대두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경련은 이에 따라 사회가 급속히 고령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젊은 부부들이 자녀를 많이 낳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고령층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고용 및 근로 방식을 도입하는 등 고령자들의 취업 인프라를 선진화하고 탁아 및 보육시설 확충 등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늘어나는 사회복지 비용에 대응하기 위해 △공적연금의 지속성 확보 △노인복지시설 건설에 대한 민간참여 유인 등 재정건전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연수기자 ys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