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중심으로 차기 정부의 밑그림 그리기가 시작된 가운데 차기 정부에서 통상 조직이 대폭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당선자와 인수위 외교통일안보 분야 간사인 윤영관(尹永寬) 서울대 교수 등이 통상 기능 강화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 당선자는 대선 공약에서 “도하개발어젠다(DDA)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 환경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처하고 통상외교의 강화를 통해 국익 중심의 실리외교를 펴겠다”고 밝혔다.
또 윤 교수는 올해 5월 ‘외교 인프라를 구축하라’는 언론 기고문에서 “선진국 수준에 걸맞은 외교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외교 인프라를 구축한 후 외교관들에게 분발을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내에서 작은 정부를 지향하다 외교가 잘못되면 한꺼번에 까먹을 수 있다”며 “외교 관련 ‘사고’가 심심찮게 나오는 것은 업무 수요가 엄청 늘어난 반면 인력 공급은 오히려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윤 교수가 원장인 미래전략연구원의 세계화연구위원인 임혜란 가톨릭대 교수도 ‘새 정부의 개혁과제’ 세미나에서 “최근 통상 마찰 사례에서 부각된 통상 조직의 문제점은 통상 조직 강화를 필요로 한다”고 밝혔다.
임 교수는 특히 통상교섭본부장의 어정쩡한 위상으로 부처간 조정이 안 되고 순환보직제에 따른 잦은 인사 교체 및 통상 전문가에 대한 열악한 대우가 협상력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김광동(金光東)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은 “가칭 통상절차법을 만들어 통상협상과 관련해 국내에서 효율적 업무 추진이 가능토록 하고 통상 인력이 실물경제에 약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 통상 부처와 실물 분야와의 상호 파견 근무 등 인적 교류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구자룡기자 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