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이후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거세게 불고 있는 정당개혁 바람은 ‘원내정당화’를 지향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정당구조와 운영 방식은 물론이고, 선거 정치자금 등 정치문화를 근본적으로 뒤바꿀 원내정당화 추진을 둘러싼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Q:黨운영 어떻게 바뀌나
▼의총이 최고의결기구…하향식 정당 타파
지금까지는 국회 밖의 중앙당을 중심으로 정치를 해왔지만, 앞으로는 국회가 정치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각종 제도와 관행을 근본적으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당 총재 또는 대표, 최고위원, 사무총장 등 중앙당 지도부가 당의 공천권부터 자금이나 정책결정권까지 장악하고 있는 하향식 정당구조를 미국처럼 국민대표기관인 국회의원 중심으로 재편하자는 것이지요. 원내정당에서는 의원총회가 당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 바뀌고, 의총에서 선출되는 원내총무가 최고지도자가 됩니다.
Q:중앙-지구당은 사라지나
▼중앙당 대폭 축소-지구당 통폐합될듯
정당 기능이 정당간 공방보다는 의원들의 정책개발을 지원하는 것으로 재편되므로 논리상 중앙당은 대폭 축소되거나 폐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대기업 본사 규모에 가까운 현재의 중앙당사도 없어지고 국회 안으로 축소 이전하는 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미 국회에는 당 대표실 총무실 원내행정실 등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들을 위한 공간이 마련돼 있지요.
하지만 양당 내부에서는 1년여밖에 남지 않은 17대 총선 준비의 어려움 등을 내세워 중앙당 폐지에 대한 반대 의견이 훨씬 많습니다. 따라서 실제 중앙당을 폐지하기는 어렵고 규모와 기능이 축소되는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로운 중앙당은 평상시에는 정책 입법지원에 치중하고, 선거시에는 후보들의 선거업무를 지원하게 됩니다.
강력한 중앙당의 존재를 전제로 유지돼온 지구당도 없어지거나 선거때만 가동되는 연락소 형태로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당에서는 지구당을 통폐합해 시도별 협의회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Q:어떤 자리가 없어지나
▼총장-대변인 폐지… 대표-최고위원은 ‘기로’
원내 사령탑인 총무 위에 있던 대표나 최고위원제는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도 많습니다. 그러나 수임기구 형태로 50명 안팎의 집행위원회를 두고 그 위원장이 당 대표 역할을 대신하는 점진적 개혁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당 자금과 조직을 총괄해온 사무총장이나 정당간 공방의 스피커 역할을 해온 당대변인제는 폐지될 것이 확실시됩니다. 사안별로 소관 상임위원장이나 간사, 개별 의원 등이 직접 언론을 상대하게 되기 때문이지요. 다만 일반적인 정당의 정책홍보 등을 맡는 원내대변인이 총무 밑에 신설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책은 의원들이 각자 개발하되, 축소된 중앙당이 조정하거나 지원할 개연성이 큽니다.
Q:지구당 폐지때 공천은
▼지역당원 유지… ‘상향식’ 더 탄력받아
당 지도체제가 전면적으로 바뀌면 당원이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향식 공천이 일반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형태의 당 지도부가 들어서든 공천에 대한 영향력은 줄어들 게 확실하니까요.
만일 지구당이 없어지면 상향식 공천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지만 지역 당원마저 없어지는 것은 아닌데다 선거 때에는 한시적으로 선거체제가 살아나기 때문에 상향식 공천제도를 실시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Q:원내정당의 장단점은
▼고비용 정치 깨져… 지역편중 심화 우려도
대결중심의 정당구조가 정책개발 중심으로 바뀌고, 이에 따라 정치권의 대국민 서비스가 나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생문제 등이 우선순위로 다뤄질 것이란 얘기지요. 방대한 당조직을 운용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과 인력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비용 정치를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별로 지역편중 구도가 극심한 상황에서는 현역 의원이 없는 지역은 더욱 소외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대로라면 한나라당에는 호남을 대변할 의원이 없고, 민주당은 영남을 대변할 의원이 없다는 것이지요. 현재는 당 지도부의 지역별 안배를 통해 이를 해결해 왔지요.
의원총회가 최종 의사결정기구로 되면 당원의 참여는 더욱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대의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전당대회의 기능이 유명무실하게 된다면 풀뿌리 정당민주화는 오히려 후퇴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지요.
대의원 제도나 당 대표 유지 주장이 만만찮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또한 정책개발 능력을 갖춘 의원은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에서 원내정당화는 의원들의 부패와 연고주의만 심화시킬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Q:왜 지금까지 못했나
▼총재의 공천-재정權 막강 ‘개혁 한계’
과거에도 원내중심 정책중심 정당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스 중심의 정당구조에서 당총재가 소속의원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막강한 중앙당 조직이 필요하기 때문에 심각하게 논의된 적은 없습니다.
총재가 공천권과 재정권을 틀어쥔 상황에서 정당개혁 목소리를 내려면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기도 했습니다.
여당은 총재를 겸하고 있는 대통령이 당을 통해 국회를 조종할 필요성 때문에, 야당은 여당의 국정 파트너가 아니라 탄압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일사불란한 동원체제를 갖추기 위해 중앙당 중심체제를 고수해 왔습니다.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
윤종구기자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