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 성북구 돈암동의 한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다른 차량이 주차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민들이 의자를 자신의 주차구역에 놓아두었다.이태훈기자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가 지난해 11월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했지만 아직도 주민 불편과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불법 주차차량을 단속하지 않는다는 주민 불만이 여전하고 낮시간대에 빈 주차구역을 외부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 주차쿠폰제’도 실효를 거두지 못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 제도는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월 2만∼4만원을 내면 자신의 주차장처럼 사용하는 것이다.》
▽불만 사례〓주민들은 불법 주차를 일삼는 ‘얌체 주차족’에 대해 당국이 철저히 단속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 성북구 성북동에 사는 박상열씨(63)는 “주차료를 냈지만 불법 주차 때문에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며 “불법 주차를 제대로 단속하지 않아 결국 돈을 낸 시민만 손해”라고 말했다.
주차면수 부족으로 주차구역을 배정받지 못한 주민들의 불만도 컸다.
강보라씨(여·서울 강서구 화곡동)는 “전입이 늦었다는 이유로 주차구역 배정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리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실효성 없는 ‘인터넷 주차쿠폰제’〓이 제도는 낮시간대(오전 9시∼오후 6시)에 빈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을 외부인이 유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에서 쿠폰을 발급하는 것.
그러나 주민들은 제도를 알지 못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쿠폰으로 한 곳에서 3시간까지 주차할 수 있지만 운전자가 주차시간을 잘 지키지 않는 데다 이를 감시할 인력마저 부족해 분쟁의 씨앗이 되기도 한다는 것.
강서구는 이 같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10월부터 낮시간대에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을 외부 차량에 무료로 개방했다. 반면 강서구와 인접한 자치구는 낮 시간대 불법 주차를 단속하고 있다.
김모씨(39·여) 등 주부 3명은 “최근 양천구 목동사거리 인근의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했다 견인당했다”며 “낮시간에 빈 주차구역에 잠시 주차했는데 너무 한 것 아니냐”며 구청에 항의했다.
▽보완책은 있나〓주민 불만이 계속되는 원인은 차량 수에 비해 주차면적이 부족하기 때문. 현재 서울시의 주택가 주차면수는 거주자우선주차 19만1000여면을 포함해 총 147만8000여면으로 자가용 승용차 197만대에 비해 크게 부족한 실정.
서울시는 견인만 할 수 있는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내 불법 주차차량에 대해 과태료(4만원)를 부과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을 개정해 줄 것을 지난해 7월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
시 관계자는 “자가용 승용차가 매년 10만대 이상 증가하고 있어 거주자 우선주차제만으로 주택가 주차난을 해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