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에서의 반미시위를 계기로 미국 국방부와 의회 일각에서 주한미군의 철수문제를 고려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주한미군의 전면철수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고 뉴욕 타임스가 5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주한미군 철수론의 근거로 △한국이 우수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고 △100만 북한군을 감안할 때 미군 3만7000명은 큰 의미가 없으며 △군사기술 발달로 미 공군과 해군이 일본이나 하와이에서 한국의 방위를 도울 수 있다는 점 등이 거론돼 왔다고 소개했다.
또 미국 국방부가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에 나서지 못하는 것은 주한미군이 북한에 제압당하거나 인질로 잡히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으며, 오랜 동맹국인 한국에 대한 섭섭함도 철수론의 배경이 되고 있다는 것.
뉴욕타임스는 한 국방부 관리가 "어린이에게 자전거 타기를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는 50년간 자전거 핸들을 잡고 한국 옆에서 함께 달렸지만 언제가는 혼자 가도록 놓아줘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의 철수는 국제정치나 군사역학 관계상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게 된다고 지적했다.
지미 카터 행정부 시절 주한미군 철수 논의에 관여했던 즈비그뉴 브레진스키 전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주한미군 철수는 4만여 주일미군에 대한 의지에도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일본이 핵보유를 포함한 군사력 구축에 나서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국은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에서 군사력을 과시하려할 것이며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계속할 수 있도록 용기를 얻게 될 것이라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전면적인 미군철수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뉴욕=홍권희특파원 koni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