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15단독 오재성(吳在晟) 판사는 27일 패스21 전 대주주 윤태식(尹泰植)씨에게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남궁석(南宮晳)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윤씨의 진술 밖에 없는 데다 윤씨 진술에 모순이 많아 이를 믿기 힘들고 다른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남궁 의원은 99년 11월 정보통신부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장관 접견실에서 윤씨를 만나 지문인증 기술지원 등 청탁을 받은 뒤 패스21 주식을 액면가에 요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