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간벽지 서민들에게 금융혜택을 주자는 목적으로 도입한 우체국 농협 등의 유사보험 규모가 전체 생명보험사의 30% 수준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유사보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1년 1년간 계약자로부터 받은 유사보험료는 농협공제 7조2000억원, 우체국보험 5조6000억원, 새마을금고 6000억원 등 모두 14조34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생보사 수입보험료(47조3646억원)의 29.6%에 이른다.
특히 농협공제와 우체국보험은 빅3 생보사인 삼성(16조7946억원) 대한(8조4710억원) 교보(6조9363억원)와 함께 각각 3위와 5위를 차지했으며 6위인 알리안츠(1조9622억원)보다 훨씬 많았다.
그러나 이들 유사보험은 금융감독원의 감독과 검사를 받지 않는 사각지대에 머물고 있어 부실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꾸준하게 제기돼 왔다.
실제로 지난해 감사원이 우정사업본부와 지방체신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우체국의 금융자금 운용관리시스템 미흡 등이 지적을 받았다.
보험업계는 “정부가 유사보험에 대해 지급을 보증하는 데다 금융당국의 건전성 감독도 제대로 받지 않아 불공정한 경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