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을 보름 앞두고 국내외 경제지표가 일제히 경보음을 울리고 있지만 현 경제팀과 새 정부측이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면서 투자자들의 불안심리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특히 현 경제팀은 새 정부가 출범하면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민간투자심리가 살아날 것이란 낙관론만 내놓고 있고, 정부측은 뚜렷한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국내외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새 정부측은 조속히 경제정책 방향을 투명하게 하고 경제주체들의 불안심리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게 경제계의 주문이다.
▼관련기사▼
- 공공투자 확대 失機 말아야
한국은행 고위 관계자는 9일 “경제 불안감이 소비와 투자심리 위축으로 이어지면서 실질 성장률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공공부문에서 수요를 확대하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1·4분기 중 성장률은 5%선에 그칠 것”이라며 “다만 경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하반기에 6%대 성장률을 보이면서 연간 5% 성장률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경제정책도 새로운 대내외 여건에 맞춰 새로 짜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장영(李長榮) 경제부총리 자문관도 “올해 초 경제운용 계획을 발표할 때보다 원화환율이 급속히 떨어지고(달러화 약세) 국제 유가도 배럴당 25달러 수준에서 30달러 가까이로 오르는 등 대외여건이 나빠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자문관은 이에 따라 “미국 경제가 경상적자와 재정적자라는 쌍둥이 적자가 계속되고 있어 지난해 말 마련한 한국 경제의 각종 거시지표를 이러한 대내외 여건 변화에 맞춰 전반적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내외 투자자들은 새 정부가 재벌정책, 대북정책 등 핵심 현안에 대해 보다 분명한 원칙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제 신용평가회사 무디스의 토머스 번 국가신용등급 담당 부사장은 “새 정부 인수팀이 언급한 ‘마셜 플랜’, 즉 북한재건계획 정책은 한국 경제와 안보, 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새 정부측의 정책 불확실성이 외국인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임규진기자 mhjh22@donga.com
김광현기자 kkh@donga.com
김광현기자 kk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