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재(金聖在) 문화관광부장관이 12일 국회 대정부 질의 답변에서 방송위의 방송정책권을 문화부로 환원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방송위원회와 언론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13일 성명을 내고 “공보처를 폐지하고 방송정책권을 방송위로 이관한 것은 단순히 정부 부처 폐지가 아니라 정부의 방송장악 의지를 없애기 위한 것이었다”며 “문화부의 발상은 공보처 시절처럼 정부가 방송을 직접 통제하겠다는 음모”라고 지적했다.언론노조는 “현 방송법도 문화부와 정보통신부 등 방송관련 부처의 이기주의로 미완의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며 “방송과 통신이 융합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온전한 정책권을 갖는 방송통신위원회 설립이 국민적 요구”라고 말했다.방송위도 이날 반박문을 내고 “방송정책권을 문화부로 재이관하게 되면 정책과 규제 부처 간의 혼선이 빈발해 시청자들의 권익이 침해받게 된다”고 밝혔다. 방송위의 노조도 “문화부의 발상은 수십년간 지속되어온 ‘권력으로부터의 방송 독립 요구’를 무위로 돌리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전승훈기자 rap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