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헌(鄭夢憲) 현대아산이사회 회장이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대북 송금 경위에는 그동안 정부가 해온 설명과 차이나는 부분이 있다.
▽대북 송금과 정상회담간의 관련성=정 회장은 “대북 송금이 남북정상회담 성사에도 일정부분 기여했다. 조기송금이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반면 임동원(林東源) 대통령외교안보통일특보는 14일 “현대의 대북 사업이 결과적으로 남북정상회담에 기여하기는 했으나 이는 전적으로 민간차원의 사업이었고 대북 송금도 정상회담 개최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현대의 대북 사업이라는 ‘정책’에만 개입했을 뿐 돈 문제와는 관계없다고 극구 부인하고 있는 것은 산업은행이 현대에 4000억원을 대출해 줄 때의 외압논란이나 대북 송금 이후 현대에 제공한 각종 특혜에 대한 시비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현대측으로서는 대북 송금이 현대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상회담이라는 국가적 사업과도 관련이 있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앞으로 제기될지도 모를 논란에서 현대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재계의 한 관계자는 “현대로서는 대북 송금이 정부의 관여에 의해 이뤄졌다고 해야 앞으로 계속될 대북 사업에 대한 정부의 보증과 지원을 요구할 근거가 생기는 것 아니냐”며 “대북 송금을 전후한 금융특혜에 따른 책임 추궁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고 말했다.
정부 일각에서는 “대북 송금과 정상회담이 무관하다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담화가 설득력 없다는 비판론이 거세지면서 현대측에서 어느 정도 연관성을 인정하는 역할을 맡았을 수도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현대 대북 사업의 실체도 불분명=임 특보는 현대가 98년 5월초 북한과 잠정 합의한 대북 7대사업이 ‘개성공단과 전력 철도 통신 관광 등의 사업’이라고 밝혔다. 반면 현대가 밝힌 7대사업은 남북철도연결, 통신사업, 전력, 통천비행장 건설, 금강산저수지 이용, 명승지 종합개발, 임진강댐 건설 등이다. 정부가 현대 대북 사업의 대표사례로 늘 꼽고 있는 개성공단개발 사업이 빠져 있다.
이처럼 차이가 나는 것은 당시 북측과의 합의 자체가 포괄적인 것에 불과할 뿐 구체적인 독점사업의 대가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 철도나 개성공단 등의 사업은 일개 민간기업이 맡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한국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정부와 현대가 이 같은 복잡한 문제를 서로 떠넘기기 위해 7대사업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윤승모기자 ysmo@donga.com
배극인기자 bae2150@donga.com
대북송금에 대한 정부와 현대, 북측 설명 차이점 비교
정부(2.14)
현대(2.16)
북한(2.2)
현대 대북 송금액
5억달러 지불하기로 했다는 보고 받았음. 2억달러 송금
5억달러
현대자금 전달과 관련한 남한내 시비는 반통일세력의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 경제협력사업은 2000년6월‘북남수뇌상봉(정상회담)’ 훨씬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진행돼왔다.(북한 아태평화위 대변인 성명)
대북 송금액 성격
현대 경협사업 독점권에 대한 권리금
7대사업 독점권 대가
대북 송금과 남북 정상회담과의 관계
정상회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
당시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이어서 정상회담 성사에 일정부분 기여
박지원 송호경 면담 배경
정상회담을 위한 탐색전
대북사업 위해 정상회담 필요성 느껴 북측에 타진했고, 면담 주선
조기 송금 배경
송금시기 약속은 현대와 북한측간에 이뤄진 것
대북사업 성공 및 남북정상회담 개최에도 도움될 것으로 판단
7대사업
개성공단과 전력 철도 통신 관광 등의 사업
철도 통신 전력 통천비행장건설 금강산저수지물이용 관광명승지 종합개발 임진강댐건설(2000년8월 합의서 교환시 7대사업에 금강산사업과 개성공단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