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는 일제 강점기 당시 식민지배의 편의를 위해 악용됐고, 우리의 유교사상과 맞아떨어져 지금까지 악법으로 남아 있다. 호주제는 남자만이 호주가 될 수 있게 하는 원칙 때문에 남녀 차별을 가져왔고, 이에 따라 현재 곳곳에서 보이는 남녀 성비의 불균형을 가져온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로 작용했다. 이것은 헌법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평등의 원리’와 ‘인간 존엄의 원리’에 맞지 않는 모순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호주제의 폐지가 사회 질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우려하는 이도, 호주제를 ‘아름다운 전통’으로 여겨 폐지를 막자고 주장하는 이도 있다. 그러나 인간의 존엄과 평등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다고 본다. 진정한 사회의 질서 와 가치관의 정립, 진정한 남녀평등을 위해서라도 호주제는 사라져야 할 것이다.
송민주 joinus-mj@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