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수출신용 특례보증 한도가 늘어나고 중동 국가 등 신용도가 낮은 국가에 대한 수출보험료가 낮아진다.
정부는 1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윤진식(尹鎭植) 산업자원부 장관 주재로 무역협회 수출보험공사 등 수출 관련 기관 간담회를 갖고 최근 수출 여건이 나빠지고 있는 데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모임에서 수출보험공사는 신용장만 있으면 보증해 주는 중소기업 수출신용 보증한도를 현행 기업당 2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늘리고 동일 업체당 수출보증 지원한도를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늘린다고 보고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와 중국 이란 멕시코 러시아 브라질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등 신용도가 낮은 국가에 대한 수출보험료율을 등급에 따라 20∼65% 깎아주기로 했다.
수출입 은행은 수입국 정부의 지급 보증이 없는 경우에도 수익성이 있으면 지원하는 등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의 대출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수출보험공사는 미국과 이라크간 전쟁 발발로 이라크 주변 국가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 가지급 제도’를 시행하고 보험금 지급기한을 통상 2개월에서 1개월로 줄여 신속히 보상해 주기로 했다.
구자룡기자 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