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고등학교 육성계획’을 둘러싼 경남 사천시와 지역 시민단체간의 갈등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사천시가 제정을 추진한 ‘사천시 우수고등학교 육성 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가 논란 끝에 21일 시 의회를 통과하자 이를 반대해 온 시민단체들은 시정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물론 조례 폐지운동을 전개키로 했다.
전교조 사천지회와 참교육학부모회 사천시지부, 사천민주시민의 모임 등으로 구성된 ‘우수고교 선정반대 연대’는 30일 “우수고 육성계획은 시민의 혈세로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현상을 부추기는 제도일 뿐 아니라 돈으로 뒷거래를 유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대측은 “주민들로부터 서명을 받아 지방자치법 13조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 규정에 따라 우수고 운영조례의 폐지를 시에 요구하겠다”며 “이와함께 5월 개최되는 지역 축제 등 사천시의 모든 행정업무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4월 4일부터 매주 금요일 마다 시청앞에서 우수고 육성계획의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이들은 “각급 학교 교장단도 사천시의 장학생 선발 업무를 돕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몇몇 우수 학생과 우수 학교를 선발할 것이 아니라 모든 학교에 골고루 지원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사천시 관계자는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된 만큼 우수학생을 선발해 장학금 1억5000만원을 올해 지급하겠다”며 “의회의 권고대로 우수교사와 학교는 2004년말까지 선정을 보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천시는 인구유출을 막고 지역 인재를 육성한다는 취지로 우수 학생과 교사, 학교 등에 일정액의 상금을 지급키로 했으며 해마다 예산에서 5억원씩 향후 10년간 50억원을 적립한다는 계획이다.
사천=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