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 -김경제기자
▼盧대통령 국정평가▼
국민은 한달 남짓 지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대체로 후한 점수를 주었다. 앞으로의 국정운영에 대해서도 기대가 높은 편이었다.
본보가 창간 83주년을 맞아 실시한 국민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72.1%가 노 대통령이 대통령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는 취임 당시의 조사(본보 2월 22일)에서 84.3%가 ‘잘할 것’이라고 기대했던 수치에 비하면 실제 평가는 다소 낮아진 것이기는 하지만 긍정적인 평가가 훨씬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11.3%였다.
사안별로는 ‘파격’으로 평가됐던 노 대통령의 고위직(청와대 및 장관급) 인사에 대해서는 ‘잘됐다’는 평가가 65.4%였고, ‘잘못됐다’는 평가는 17.1%였다.
대북 비밀송금 사건에 대한 특검법 수용에 대해서도 여야간에 논란이 많았으나 국민은 64.0%가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고, ‘잘못한 일’이라는 응답은 17.0%로 많지 않았다.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젊은층일수록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20대에서는 75.4%가 ‘잘했다’고 평가했으나 50대 이상에서는 55.9%만이 ‘잘됐다’고 답했다.
그러나 특검법 수용에 대해서는 모든 연령층에서 60% 이상이 ‘잘한 일’이라고 응답해 세대간 견해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의 동의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이라크전쟁 파병과 관련해서는 공병 및 의료부대를 파병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에 대해 ‘잘한 일’이라는 평가가 49.5%, ‘잘못한 일’이라는 응답이 42.2%였다. 긍정적인 평가가 부정적인 평가보다 약간 많았으나 사실상 국민여론이 양분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라크전쟁 파병에 대한 여론은 세대간 시각차가 매우 컸다. 20대와 30대에서는 ‘잘못한 일’이라는 응답이 훨씬 더 많았으나(20대 ‘잘한 일’ 37.9%, ‘잘못한 일’ 59.1%), 40대와 50대 이상에서는 ‘잘한 일’이라는 응답이 훨씬 많았다(50대 이상 ‘잘한 일’ 64.7%, ‘잘못한 일’ 23.7%).
5년 임기의 노무현 정부의 이제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숱한 국정 과제를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더 중요한 관심사인지 모른다. 정치개혁, 경제안정, 남북관계, 대미외교정책, 언론정책, 재벌개혁 등에 대해 국민은 얼마나 기대하고 있을까.
국민은 경제안정과 정치개혁에 대해서는 높은 기대감을 보였으나, 언론정책과 대미외교정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기대감이 높지 않은 편이었다.
경제안정에 대해서는 80.8%의 응답자가 노 대통령이 ‘잘 풀어나갈 것’으로 기대감을 나타냈고 정치개혁에 대해서도 80.0%가 ‘잘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정치개혁에 대해서는 20대와 30대에서 더 기대감이 높았고(83∼84%) 한나라당 지지자층에서도 77% 정도가 노 대통령의 정치개혁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들은 재벌개혁에 대해서도 74.2%가 ‘잘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75.7%가 ‘잘 풀어나갈 것’으로 답했는데 모든 연령층에서 고르게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지지자들도 69.3%가 잘할 것으로 기대해 남북관계가 잘 풀리기를 기대하는 것은 여야, 세대간에 차이가 없었다.
언론정책에 대해서는 ‘잘할 것’이라는 기대(66.5%)가 ‘잘못할 것’이라는 우려(21.5%)보다 높았으나 다른 분야에 비해 기대감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대미외교정책에 대해서도 ‘잘할 것’ 65.1%, ‘잘못할 것’ 23.8%로 나타나 기대가 우려보다 높긴 했지만 다른 정책에 비해 기대감은 높지 않았다. 대미외교정책에 대한 우려는 20대(29.4%)와 40대(28.6%)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층(31.7%)에서 우려가 높았다.
나선미 전문위원 sunny6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