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 상반기 중 후보지를 결정키로 한 2, 3개 수도권 신도시의 규모가 각각 300만∼500만평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또 그동안 논란을 거듭해온 경인운하의 사업 착수 여부가 이달 말 확정되고 다음 달부터 공공분양주택 건설자금 등 국민주택기금 지원금리가 최고 2%포인트 낮아진다.
최종찬(崔鍾璨) 건설교통부 장관은 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수도권 신도시 2, 3곳의 부지는 상반기에 확정할 예정이며 행정수도 이전으로 주택수요가 줄어드는 점을 고려해 규모는 당초 계획보다 축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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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고위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신도시 규모는 경기 성남시 분당신도시(596만평)보다는 작고 안양시 평촌신도시(154만평)보다는 큰 규모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9·4 주택시장 안정대책’에서 발표한 신도시 규모(1000만평 이상)보다 크게 줄어든 것이다.
또 최 장관은 “경인운하는 환경단체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동으로 경제성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며 이달 말경 결과를 받기로 했다”며 “이를 토대로 사업 착수 여부를 결정짓겠다”고 말했다.
최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거세지고 있는 아파트 분양가 규제 요구에 대해서는 “집값 안정을 위해 분양가를 규제하면 투기를 불러일으키는 등 문제만 낳는다”며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또 그는 아파트 후(後)분양제 활성화와 관련해 “이를 당장 시행할 경우 발생하는 부작용이 많은 만큼 현재 여건에서 보완할 방안을 찾겠다”며 “다음 주 중 필요한 연구용역을 연구기관에 발주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후분양제 활성화의 선결요건과 이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 집중 검토될 예정이며 건교부는 6월 말 결과를 받을 예정이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고기정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