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출산가정에 대해 출산수당을 지급하고 세제지원을 하는 등 적극적인 출산장려책을 추진한다. 이는 정부의 인구정책이 1960년대 ‘산아제한’에서 ‘출산장려’로 40여년 만에 근본적으로 바뀌었음을 의미한다.
또 축산물이나 해산물, 주류 등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이 다루지 않는 식품류에 대해서도 식약청이 직접 수거,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화중(金花中)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보고에서 출산율 저하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해 ‘신인구정책위원회’와 ‘고령화대책위원회’를 만들어 대책을 만들겠다고 보고했으나 노 대통령은 두 위원회를 하나의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묶어 적극적인 출산장려 시책을 개발, 추진하도록 지시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앞으로 출산을 늘리는 것을 인구정책으로 삼기로 확정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또 식약청이 중대한 식품위해 요인을 추적할 수 있도록 의심이 가는 곳은 어디든지 출입, 수거 및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기본법의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축산물은 농림부, 해산물은 해양수산부, 주류는 재정경제부와 국세청 등으로 담당부처가 구분돼 있어 식약청이 문제를 알고도 접근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또 1, 2급 중증 장애인에 대한 장애수당을 앞으로 5년 이내에 월 16만원으로 늘리고 지급대상도 절대빈곤층 바로 위 단계인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며 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정부의 구매지원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김 장관은 이 밖에 고소득자의 건강보험 보험료 부담을 높이고 소득에 따른 보험료를 내도록 건강보험공단이 국세청에 소득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고 노 대통령은 “국세청이 양해했다면 추진하라”고 말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보육업무를 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와 학계, 일반 국민의 여론을 볼 때 업무이관의 논리에 문제가 있고 여론 조성도 미흡하다”며 “여론을 충실히 반영해 국민을 확실하게 설득한 뒤 이관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 진기자 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