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명분 없는 전쟁’이라고 규정하면 전쟁터로 나가는 젊은 장병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라는 건가.”
7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는 외교안보 분야의 민감한 현안에 대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직설적인 화법이 도마에 올랐다.
한나라당 박진(朴振) 의원은 “군의 최고 통수권자인 노 대통령이 국회연설에서 이라크전쟁이 ‘명분이 없다’는 식의 논리를 전개한 것은 참으로 유감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 대통령의 발언이 파병문제에 대한 국론 분열을 조장했다며 신중한 언행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또 “노 대통령이 취임 초 ‘한반도 전쟁 불가론’을 주장해 미국이 마치 북한을 공격하려는 것처럼 언급하더니 최근엔 전쟁 가능성을 부정하고 나섰다”면서 “평화에 대한 열정은 평가하지만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전쟁불가론을 외치는 것은 국가안보 차원이나 외교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미국과 일부러 엇박자를 취했다’ ‘미국과 입장이 다르다’는 등의 직설적 화법은 한미동맹의 신뢰를 훼손하고 갈등을 부채질할 수 있다”고 덧붙인 뒤 “전쟁 문제에 대한 언급을 자제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고 고건(高建) 총리에게 물었다.
이에 고 총리는 “대통령이 말한 취지는 이해하지만 그런 지적과 우려가 있다는 것을 전달하겠다”고 대답했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