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종일 국가안보보좌관 3자회담 배제관련 일문일답
-(3자회담에 배제된데 대해 논란이 있는데) 애당초 북미 양자회담이었다. 북한이 안보 위협 느끼는 것은 우리가 아니고 미국에 대해서다. 미국은 국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양자 형식보다는 주변국을 참석시키려 했다. 중국이 참여한 것은 미측 요구사항이었다. 미국의 입장이 많이 반영된 것이다.
-(그동안 한국이 주도적 역할 운운 했지 않았는가) 우리가 주도했다고 국제사회에서 스타가 되는 것보다 뒤에서 실질적으로 성과가 나오도록 조용히 역할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 3자회담이 원활히 이뤄지는데 한미간에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다. 생색을 내지 않고 조용히 있는 것 뿐이다.
-(3자회담으로 굳어질 가능성은 없나) 그렇게는 안 될 것이다. 북한이 제일 바라는 것은 안보다. 이것은 경제적인 것을 포함해 총체적으로 맞물려 있다. 이런 것들을 미국 혼자서 다 할 수는 없다. 솔직히 남한만큼 북한을 생각하는 데가 있나. 결국 북한의 안보 경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면 다자회담이 안 될 수 없다.
-(3자회담의 전망은) 낙관적이다. 핵이 주 아젠다가 될 것이고, 이를 어떻게 다룰지 예비적 준비를 하는 것이다.
-(다자회담에 한국은 언제 들어가나) 최종 합의 전에 중간에 꼭 들어간다.
-(유엔 인권위 결의 한국 불참에 대해 말이 많은데)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에 관해 우려 갖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것은 우리가 제일 강하다. 문제는 현 상황에서 우선적인 고려가 무엇이냐는 것이다. 인권상황을 장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반도 평화문제가 있고, 북의 경제난도 있다.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지 않도록 하는 문제도 있다. 그래야 유엔 인권 결의도 통한다. 우리는 (북 인권에) 우려 없는 것이 아니지만 장기적 개선을 위한 여건 조성에 관심이 더 있다. 현 시점에서 북한을 비난하고 껄끄러워지게 되면 여건 조성이 어렵다. 한국으로서는 찬성표 하나 던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더 나빠질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