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원회는 23일 고영구(高泳耉)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국가정보원장으로 부적절하다는 견해를 담은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회는 29일 이 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한 뒤 임명권자인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정보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결과에 관해 토론을 벌인 결과 △고 후보자가 정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없는 비전문가이며 △국가보안법 폐지 활동과 간첩 김낙중(金洛中) 석방운동을 벌이는 등 사상적 이념적 편향성이 지적됐다는 요지의 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정보위는 또 국정원 기조실장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서동만(徐東晩) 상지대 교수에 대해서도 “친북 편향성이 강하고 정보업무 경험이 전무해 국정원 정무직 공무원 자질이 부적합한 민간인”으로 표현, 사실상 ‘임명 불가(不可)’ 의견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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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한나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고 후보자와 서 교수에 대해 “국정원을 맡기에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라며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이 국회의 청문회 의견을 묵살하고 임명을 강행할 경우 ‘국회 의사 무시’로 간주, 당 차원에서 정면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정리했다. 박희태(朴熺太) 대표권한대행은 “인사청문 결과는 법적으로 가부(可否)를 정하지는 않지만 정치적 의미에서는 가부를 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만큼 정부 인사권자에 의해 존중돼야 한다”며 노 대통령의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한편 청와대는 고 후보자가 국정원장에 ‘부적절’하다는 청문회 보고서 내용과 관련해 24일 노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비서관 및 보좌관 회의에서 고 후보자의 국정원장 임명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문재인(文在寅)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은 “국회 의견은 꼭 따라야 하는 기속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인사청문회의 취지를 생각하면 국회 의견을 가급적 존중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그러나 인사청문회에서 미처 알지 못한 (새로운) 사실이 나온 것은 아닌 만큼 노 대통령도 국회 의견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통령비서실의 고위관계자는 “서 교수의 경우는 여야 대다수 의원이 부적격 의견을 낼 경우 재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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